왜 지금 '스트레스 DSR 3단계'를 알아야 할까?
2025년 7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 제도가 본격 시행됩니다.
이는 정부가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마련한 전방위적 대출 규제로,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 기타대출까지 모두 포함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번 제도의 핵심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반영해 대출 심사를 더 엄격하게 한다는 점입니다. 스트레스 금리 1.5%를 적용해 차주의 상환 능력을 평가하게 되며, 지방 주택담보대출은 예외적으로 0.75%가 적용됩니다.
1. 스트레스 DSR 3단계 핵심 요약
항목 | 내용 |
시행일 | 2025년 7월 1일 |
적용 대상 | 전 금융권 가계대출 (주담대, 신용대출, 기타대출) |
스트레스 금리 | 1.50% (지방 주담대는 0.75%) |
도입 목적 | 금리상승 대비, 부실 위험 사전 차단 |
예외 대상 | 1억 초과 신용대출은 기존 방식 유지 |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 스트레스 DSR이란?
DSR(Debt Service Ratio)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로, 연 소득 대비 대출 상환액 비중을 뜻합니다.
여기에 ‘스트레스 금리’를 더한 스트레스 DSR은 금리가 상승할 경우에도 차주가 대출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미리 판단하는 강화된 심사 방식입니다.
즉, 실제보다 더 높은 금리로 시뮬레이션하여 위험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구조입니다.
3. 단계별 스트레스 DSR 비교
구분 | 1단계 (24.2월) | 2단계 (24.9월) | 3단계 (25.7월) |
적용 대상 | 주담대 (은행권) | 주담대+신용대출 (2금융권) | 모든 가계대출 |
스트레스 금리 | 0.38% | 0.75% | 1.50% (지방: 0.75%) |
- 지방 주담대는 지역 경기 여건을 고려해 완화된 기준 적용
- 고정금리·혼합형 주담대는 구성 비율에 따라 스트레스 금리 차등 적용
4. 스트레스 DSR 3단계 도입 관련 핵심 일정 안내
1. 2025년 5월 20일 –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
금융당국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회의를 열고, 최근 급증한 가계대출에 대응하기 위한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을 공식화했습니다.
2. 2025년 6월 30일 – 기존 유예 규정 종료
현재 입주자모집공고가 완료된 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중간 규정이 적용되고 있지만, 6월 30일 이후부터는 전면 해제되어 일반 대출자에게도 강화된 규제가 적용됩니다.
3. 2025년 7월 1일 – 제도 본격 시행
7월부터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기타대출 모두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 1.5%를 적용한 심사 기준이 적용되므로, 대출계획이 있다면 사전 대비가 필요합니다.
5. 최근 가계대출 증가 현황 (2025년 4월 기준)
업권별 증가액 | 금액(조 원) |
전체 가계대출 | +5.3 |
주담대 | +4.8 |
기타대출 | +0.5 |
▶ 최근 주택 거래 증가와 함께 주담대 중심의 가계대출이 크게 늘고 있어, 당국은 가계부채 안정화를 위한 제도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스트레스 DSR 3단계는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A. 모든 금융권 가계대출(주담대, 신용, 기타대출 포함)에 적용됩니다.
Q2. 기존 대출도 해당되나요?
A. 아닙니다. 신규 대출에만 적용되며 기존 대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Q3. 지방 주담대도 1.5% 적용되나요?
A. 아니요. 지방 주담대에는 지역 경제를 고려해 0.75%가 적용됩니다.
Q4. 고정금리를 선택하면 유리한가요?
A. 네, 혼합형 대출 중 고정금리 비중이 높을수록 스트레스 금리 적용이 완화됩니다.
Q5. 대출을 언제 실행해야 유리할까요?
A. 제도 시행 전인 6월 말까지 대출 실행을 마치는 것이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Q6. 입주자모집공고 분양주택도 7월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되나요?
A. 네. 지금은 예외적으로 완화된 규제가 적용되지만, 6월 30일 이후엔 유예가 종료되어 일반 대출과 동일하게 규제를 받게 됩니다.
지금 대출 준비 중이라면 반드시 확인하세요
'스트레스 DSR 3단계'는 대출 문턱을 높이는 강력한 규제입니다. 대출 실행 계획이 있다면 2025년 6월 말 이전에 상담 및 실행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실수요자, 자영업자, 저소득 차주는 대출 가능 여부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금융기관과 사전 상담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세요.